단통법 폐지 추진 / 단통법 이란 / 폐지 예상시기 / 단통법 폐지 시 변화사항

 

 

어제(22일) 정부에서는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일명 "단통법" 폐지를 추진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단통법이 10년 전인 2014년에 시행되었는데 당시 호갱 양성법으로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과거에 비해  자급제 요금 / 5G / 중간요금제등으로 통신생태계가 변화하였는데 단통법 폐지는 어떤 영향을 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통법이란?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이하 단통법)은 2014년 시행되었습니다. 2012년 통신3사의 경쟁으로 출고가 100만원에 육박하던 갤럭시S3가 17만원에 풀리고 인터넷으로 극비에 정보가 풀리다 보니 일부 사람들만 혜택을 보고 나머지 사람들은 호갱이 되는 것을 막고자 공시지원금 상한선의 한계를 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지원금을 푸는 등 노력을 하는 통신사들은 없어졌고 소비자들은 일괄 고정된 지원금만 받을 수 있어 사실상 지원금의 하향평준화를 이끌면서 정부가 통신사들의 강제 담합(?)을 이끌게 된 것입니다.(물론 음지에서 불법보조금을 알음알음 찾아가기도 함)

 

단통법은 "모두가 잘먹고 잘살자"가 아닌 "모두가 덜먹고 덜살자"를 추구하게 됩니다.

 

단통법의 문제점?

단통법은 인터넷 활용이 미숙하여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지 못해 역차별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단통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통신사별 지원금이 적어지고 사람들은 굳이 통신사를 바꾸면서 핸드폰을 바꿀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통신사 입장에서는 굳이 잡은 물고기 관리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일례로 5G로 고객을 유치했지만 다른 통신사로 옮기는 사람이 적으니 5G를 발전시킬 필요성이 없어진 것이죠(자유경쟁에서 제한된 경쟁으로)

한때 인터넷강국으로 불리며 2019년 국가별 인터넷속도 2위를 차지했으나 현재는 34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통신사들이 저품질의 5G 개선을 위한 투자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 2023년 통신사 3사 영업이익 : 약 4조 5000억원
• 만약 단통법이 없었다면 통신사 이동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을 것이며 보조금 외에도 더 좋은 품질의 5G로 고객을 유치하려고 노력했을 것이라고 생각함

단통법 폐지 언제부터?(예상시기)

현재 단통법 폐지는 윤석열 정부의 민생토론회 중 생활규제개혁으로 추진 중이며 아직 확정된 시점은 없습니다. 해당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안을 발의하여 국회에서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도 총선이 끝난 후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통법 폐지 시 이점

지원금 상승에 따른 단말기 구입 비용 감소

 

✔ 통신사 공시지원금 15% 제한을 폐지하고 자율경쟁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경쟁을 통한 단말기 지원금 상승이 예상되어 고가의 신규핸드폰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을 것, 단 과거와 같이 떴다방으로 운영되어 일부사람들만 혜택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기통신법으로 규제를 지속

 

✔  선택요금할인은 지속유지하여 단말기를 바꾸지 않는 사람들은 선택요금할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

 

통신 생태계 변화

소비자

단말기를 새로 바꿀 계획을 가진 소비자들에게 희소식입니다. 최근에는 프리미엄 핸드폰의 등장으로 핸드폰의 수명이 예전과 다르게 2년 이상 사용하여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고가의 단말기 구입 후 요금제를 낮추는 알뜰 요금제를 사용하는 비율이 많아졌는데, 통신사가 고가의 단말기를 구입하는 비용을 많이 지원해 준다면 소비자에게는 핸드폰 구매 시 다양한 선택지를 가질 수 있게됩니다.

단말기 정가 구입 + 알뜰요금제
vs
상향된 보조금을 통한 단말기 할인 구입 + 이동통신3사 요금제

이동통신3사(SKT·KT·LG U+)

그간 정부에서 만들어준 강제 담합(?)으로 마케팅 비용을 줄여 영업이익을 높일 수 있었던 이동통신 3사 강제 담합이 풀리면서 경쟁체제에 돌입하게 됩니다.

다만 이동통신3사 입장에서는 이미 많은 이용자(약 1400만명)들이 알뜰폰으로 넘어간 상태이며 마케팅 비용(보조금 증가)을 늘려 고객을 유치하느냐 아니면 기존 정책을 유지하면서 사용자들이 일부분 알뜰폰으로 넘어가는 것을 방관하느냐 중 본인들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대리점 및 영업점

보조금이 늘어나면 핸드폰 바꿀 시 사람들에게 심리적·경제적 부담이 덜 하기 때문에 핸드폰을 변경하려는 사람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핸드폰을 변경하는 사람의 증가는 대리점 및 영업점 입장에서는 고객의 증가이기 때문에 환영할 일입니다. (실제로 단통법 시행 이후 매년 번호이동을 하는 사람은 감소함)

 

알뜰폰 사업자

단통법으로 인해 제한된 보조금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소비자는 단말기를 정가를 주고 구입하고 알뜰요금제를 사용하여  통신비를 아껴왔습니다. 하지만 통신3사가 보조금을 늘린다면 소비자들이 늘어난 보조금 + 적당한 요금제를 선택하는 방향으로 틀 수도 있으며 자본이 충분한 통신3사에서 고객유치를 위해 보조금을 늘릴 시 알뜰폰 사업자 입장에서는 고객유치하는 게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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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출시되는 핸드폰들은 과거와 달리 기술의 혁신이 크지 않고(이미 너무 고사양) 대부분 디자인적 요소만 변경되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최신기기에 대한 열망이 줄어든 점등을 고려해서 영향이 크지 않을 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