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년 하반기부터 실물 신분증이 없어도 핸드폰으로 신분인증이 가능한 모바일 신분증제도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무엇이고 언제 시작인지와 적용범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 최근 삼성페이등으로 따로 카드를 들고 다닐 필요는 없지만 신분증 때문에 지갑을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하여 따로 지갑을 안 들고 다니셔도 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행시기는? ☞ 2024년 하반기
✔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관련한 법안 국회에서 의결되면서 빠르면 내년(24년) 하반기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공무원증·운전면허증·국가보훈등록증에이어 4번째 모바일 신분증으로 특정 자격을 갖춘 모바일 신분증이 드디어 전 국민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효력 범위
✔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실물 신분증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휴대폰 개통, 은행에서 계좌개설, 술집에서 신분증검사 등 모든 곳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동안이라 술집에서 신분증 검사를 많이 받는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네요^^)
모바일 운전면허증 신청방법
✔ 22년 7월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 아래 어플을 통해 쉽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단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존 사용하는 운전면허증이 IC 자동차운전면허증이여야 합니다.
✔ 사전에 본인 운전면허증이 IC자동차운전면허증이 아니라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IC 운전면허증 발급 | 운전면허시험장 발급 | |
방법 | 기존 면허증을 IC운전면허증으로 교체 | IC 운전면허증으로 교체없이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신청 |
비용 | 15,000원 | 1,000원 |
특징 | - 핸드폰 변경하여도 IC운전면허증만 있으면 언제든 모바일 등록가능 - 재발급된 운전면허증을 찾기까지 2주정도 소요 |
- 핸드폰 변경 시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록을 위해 운전면허시험장을 재방문해야됨 - 현장에서 대기하는데 당일 혼잡도에 따라 1시간 정도 소요 |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용방법
✔ 모바일 신분증 어플을 사용하여 저장된 운전면허증을 불러오면 좌측하단에 "나의 QR"이라는 항목이 있으면 이를 클릭 시 QR코드가 생성되고 신분증을 요구하는 기관에서는 QR을 인식해 나의 정보를 가져오는 방식이랍니다.
PASS 어플을 통한 모바일 신분증 등록
✔개인정보인증할 때 많이 사용하는 어플이고 핸드폰 살 때 자동으로 깔려있는 어플인 PASS를 이용하여 무료로 모바일 신분증 등록이 가능합니다.
✔ 그렇다면 굳이 모바일 신분증 어플을 사용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한다면 아래의 차이점이 있답니다.
- 모바일 신분증 어플을 통해 등록된 모바일 신분증은 100%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지님
- PASS 어플을 통해 등록된 모바일 신분증은 비슷한 효력을 지님 ☞ 본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가능하여 비행기탑승 시 또는 술집등에서 사용이 가능하지만 신분을 확인의 용도이지 신분증 자체의 개념은 아니므로 은행등 금융거래 시 신분증으로 사용될 수는 없음
모바일 신분증 어플 vs PASS 어플
모바일 신분증 어플 | PASS 어플 | |
효력 | 실물 신분증의 100% 동일 효력 | 실물 신분증의 비슷한 효력 |
용도 | 신분증 자체 | 신분을 확인해주는 용도 |
사용처 | 신분증 사용이 필요한 곳 항구,공항,공공기관,술집, 금융기관 등 |
신분 확인이 필요한곳 항구,공항,공공기관,술집등 |
가능한 신분증 |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국가보훈등록증 | 주민증록증, 운전면허증 |
비용 | 15,000원 IC자동차면허증 발급 시) | 무료 |
등록방법 | 실물 신분증을 사용하여 어플에 등록,단 어플마다 방식의 차이는 있음 |
✔ 모바일 신분증 어플 또는 PASS 어플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실물 신분증을 통한 모바일 등록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신분확인 용도를 위함이면 PASS어플로도 충분할것같으니 활용한다면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싶습니다.
✔ 모바일 운전면허증 같은 경우는 비용이 드는게 아쉽긴한데 기존 운전면허증 보유자라면 IC자동차면허증으로 교체를 통해 신분증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은부분이니 비용대비 편리성을 생각하면 비싼건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추후 모바일 주민등록법까지 실생활에 사용된다면 관련법 개정을 통해 PASS 또는 모바일 신분증 어플이 통합되었으면 하는 바램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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