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부] 특례보금자리론 중단

안녕하세요, 지난번 포스팅을 통해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오늘 특례보금자리론을 전격중단한다는 정부의 발표가 나왔습니다. 특례 보금자리론 중단으로 어떤것이 변하고, 중단한 이유 무엇이며, 시장은 예상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공급 이달 중단, 출처 : 연합뉴스]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공급 이달 중단…우대형은 내년 1월까지 | 연합뉴스

※ 특례보금자리론이 어떤것인지 모르는 분들은 관련글을 참고해주세요 관련글 ☞특례보금자리론(feat 고금리 시대에 살아남는 법)

1. 특례보금자리론 중단 

일단 특례보금자리론은 올해에만 적용되는 "한정판 상품"이였으며,일반형의 경우 다양한 베네핏으로 9월 8일 기준 반영된 예산(약40조)의 95.1%가 소진될 정도로 시장에서 인기를 이끌었습니다.

잔여 예산이 많이 남지않은 점, 가계부채 증가로 방지, 실수요층 집중등의 이유로 특례보금자리 일반형의 신청을 9월 26일까지만 받고 그 이후에는 운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단, 특례보금자리 우대형은 유지)

• 특례보금자리 일반형 : 주택가격 6억 초과 9억이하 구매 + 부부 연소득 1억 초과
• 특례보금자리 우대형 : 주택가격 6억 이하  + 부부 연소득 1억 이하

특례보금자리론이 중단되면서 최근 시장에서 이슈가 되었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도 사실상 중단이 되었습니다.(금융위원회 :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취급과정에서 드러난 은행권의 ‘느슨한 대출관리 행태’가 있었는지 점검하겠다는 방침") ☞ 어디한번 해봐..ㄷㄷㄷ

	기존	변경('23.9.27~)
특례보금자리론	- 24년까지 일반형 / 우대형 지원 - 일시적 2주택자에 한하여 제한없음	- 일반형 중단 및 우대형만 운영 - 일시적 2주택자 제외
50년 만기 주택담보 대출	- 만기 기한 50년	- 만기 기한 40년 - 단, 청년층 또는 대출만기전 충분히 상환할 수 있음을 증명한 경우

2. 특례보금자리론 중단 이유

금융위원회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단하는 이유를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 가계 부채 증가 ☞ ① 8월에만 6조 6천억 증가 ② 우리나라 가계 부채 77%가 주택담보대출
• 이는 우리나라 경제위기의 뇌관이 될 수 있음

사실 특례보금자리론과 50년 만기 주택담보 대출의 가장 큰 장점은 DSR 제한 회피함에 있었습니다.

•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 DTI 60% 적용
• 50년 만기 주택담보 대출 : 대출기한을 늘려 소득대비 상환액을 오래 조금갚는 방식(50년 만기 시 DSR 40%인 사람을 40년 적용 시 DSR이 50%가 됨)

DSR 제한을 피할 수 있는 우회방법이 생기고(특례보금자리론/50년만기대출), 고금리지만 금리를 낮춰 돈을 빌려주고(특례보금자리론), 집값이 회복세를 보이니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 집을 매매하는 상황일 발생한것입니다.(+ 더이상 금리 상승은 없을거라는 기대감) 

 

집값이 회복세를 보이고 경제상황과 상관없이 유동성이 증가하면 어떤상황이 일어나는지는 이미 과거를 통해 배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2016~2019년 : 부동산 시장 회복 및 반등
• 2020~2022년 : COVID19에 따른 유동성 증가

정부의 입장에서는 집값이 올라도 떨어져도 비난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 집값 상승 ☞ 무주택자 / 청년 분노, 저출산의 원인등
• 집값 하락 ☞ 유주탁재의 소비활동 하락(가계부채 77%가 주담대다...)

당장은 부동산 거래량이 늘고 회복세가 보이니, 부동산 시장 활성화 보다는 완만하게 유지하고 싶은 정부의 의지가 아닐까 싶다.

 

My Think

• 30년 주담대도 30년동안 갚을 생각인 사람이 없는데..(돈 끌어 올 곳이 필요할 뿐)
• 이미 유동성(40조 x 0.95 = 38조)은 시장에 풀렸다

한줄평 : 끝날때까지 끝난게 아니다.(~9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