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부] '23년 아파트 하자 판정 순위(feat 하자건 수 vs 하자 수)

안녕하세요, 작년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부터 요즘 LH발 철근 누락까지 부실시공으로 시끌벅쩍합니다.

안전성은 우리 목숨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대요, 원자재값이 아무리 올랐다고 하여도 부실 설계 / 부실시공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2023년 국토부에서 발표한 건설사 하자 시공 순위와 최근 한 국회의원(허영 의원)이 발표한 내용 관련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하자 선정의 기준은?

공공주택의 하자선정 기준은 국토교통부 시행령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정보센터] ☞ 하자선정 기준 관련 시행령

 

우리가 아파트에서 볼 수 있는 몇 가지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하자기준 (항목별 상세 기준은 법령정보센터 링크 확인!)
- 콘크리트 균열(0.3mm 이상) / 철근 노출 - 마감부위 균열 및 누수 - 결로  - 타일 - 창호   - 공기조화 / 냉방설비 - 급배수 위생설비 - 조경수 관련 - 가스설비	- 도배 - 바닥재 - 석재 - 보온재 - 가전기기 - 승강기 - 보도, 차도 - 지하주차장 - 옹벽 - 난간

2. 2019~2023년 아파트 하자판정 수 순위 ☞ 이 순위는 무시하자!!!!!!

순위	건설사	하자 판정수(건)	아파트 브랜드
1	DL 건설	899	e편한세상
2	GS 건설	678	자이
3	중흥토건	626	중흥 S 클래스
4	HDC현대산업개발	444	아이파크
5	두산건설	403	두산위브
6	대우건설	374	푸르지오, 써밋푸르지오
7	롯데건설	344	롯데캐슬, 르엘
8	DL이앤씨	283	e편한세상, ACRO
9	SM상선	267	우방아이유쉘,경남아너스빌
10	대방건설	263	디에트로

※ 9월 3일 허영의원실 발표 자료 발췌

 

3. 2019~2023년 아파트 하자 순위

순위	건설사	하자 심사결과 하자로 판정		아파트 브랜드
		사건 수	세부 하자 수
1	GS 건설	372	1,612	자이
2	계룡건설산업	151	533	리슈빌, 로덴하우스
3	대방건설	105	503	디에트로
4	SM상선	206	402	우방아이유쉘,경남아너스빌
5	대명종합건설	59	361	루첸
6	DL 이앤씨	154	323	e편한세상, ACRO
7	대우건설	97	308	푸르지오, 써밋푸르지오
8	동연종합건설	87	251	파라곤
9	두산건설	101	213	두산위브
10	롯데건설	101	202	롯데캐슬, 르엘

※ 9월 25일 허영의원실 및 국토부 발표 자료 발췌

---

9월 3일 / 9월 25일 불가 3주 만에 발표된 자료의 차이가 나는 것은 무엇일까? 통계기준을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았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9월 3일 자료는 "하자판정 수"로, 9월 25일 자료는 "하자"로 잡아서 차이가 발생하였다.

4. 하자판정 수 vs 하자

하자판정 수란 마치 하자로 판정된 숫자로 보이지만 사실은 하자판정을 위해 하자심사분쟁위원회(이하 하심위)를 거쳐 심의 완료 건수를 말한다. 실제로 심의결과에 따라 하자가 될 수도 아닐 수도 있는 건들이다.

예를 들어서 하자판정 수가 500개라 하면 하자심의 결과를 거쳐 하자 여부에 대해 판정 난 숫자가 500개라는 것이다. 500개 중에 하자가 아니라고 판정받은건수가 500건이고, 하자라고 판정 받은 숫자가 0건 이어도 하자판정 수는 500건인 것이다.

따라서 하자판정 수로는 실제 하자 발생여부를 알 수가 없다.

 

하자 수는 하심위 심의를 거쳐 하자로 판명난 건이다. 위의 사례를 들면 하자가 0건인 셈이다.(하자판정 수로 나열하면 억울한 기업 많아 질듯..)

• 하자판정 수 : 하자심사분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사받은 숫자(하자 일수도 아닐 수도~)
• 하자 수 : 하자심사분쟁위원회를 심의를 거쳐 하자로 인정받은 숫자

5. 사건 수 vs 세부 하자 수 

그럼 사건 수와 세부하자 건수의 차이는 무엇일까?

사건 수란 말 그대로 접수된 사건인 것이다. 예를 들어 철수랑 영수가 각각 1건씩 접수했다면 사건은 총 2건이 된다. 하지만 철수가 접수한 사건에는 타일 파손 / 결로 /콘크리트 균열등 3가지 세부 하자 수가 포함되고, 영수가 접수한 사건에는 타일 파손 1건이라면 사건은 2개, 세부 하자 건수는 4개가 됩니다.(하자 수는 1개의 사건에 최대 10개까지 포함이 될 수 있다)

---

DL건설의 사례를 보면 하심위로 올라간 심의건수는 가장많지만 실제 하자라고 판명된 것은 많이 없다는 것이다.(물론 입주민 입장에서는 속이 터질 수 있는 일..)

반대로 대방건설의 경우는 하심위로 올라간 건수는 적지만 올라간 건수에서 하자로 판명받은 건이 많다는 의미이다.

 

사실 소비자입장에서 아파트 공동주택 하자 순위는 건설사의 이미지 또는 아파트를 고르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한 개다. 관련된 자료가 조금 더 투명하고, 헷갈리지 않게 주석 등 설명이 달리는 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더 쉬울 것 같다. (국토부에서는 반기별로 해당 자료를 발표하기로 함)

[관련정보] ☞국토부 발표 "하자건수 상위 20개 건설사"

---

최근 광주붕괴사고, 순살자이, 후르지오 사태가 있었지만 그래도 대중들에게 전통의 아파트 브랜드 강자는 힐스테이트 / 래미안 / 자이 / e편한세상 / 아이파크 5개라고 생각한다.

이번에 발표한 2019~2023년 하자 건수 기준으로 보면 역시 킹갓제네럴 래미안이다.(살고 싶다 래미안...)

• 래미안(삼성물산) : 순위권 밖
• 현대건설(힐스테이트) : 13위
• GS건설(자이) : 1위
• DL이앤씨(e편한세상) : 6위
• HDC현대산업개발 : 17위